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성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안전성조사기관의 시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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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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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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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