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8조 (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사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사고조사의 방법 등의 협의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센터의 조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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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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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