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3조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와 제품사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사고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사고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