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0조 (관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 사항을 매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③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조치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불법ㆍ위해우려제품 감시ㆍ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