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조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이행현황 점검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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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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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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