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현지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기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안전성조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지 출장시험시, 제품시험 등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험장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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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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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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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