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3.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4. "보온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5. "그 밖의 물질"이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의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8. "정도관리"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9. "안전성 평가"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나. 장비의 성능다.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정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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