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점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모든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서류점검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점검이 곤란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현장점검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2. 수시점검: 각종 진정ㆍ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협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점검을 위하여 항공전문의사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9. 8. 7>2. <삭제 2019. 8. 7>3.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 사본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사본5.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6. <삭제 2019. 8. 7>7. 소속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의 사진 또는 동영상(정시점검 및 검ㆍ교정 이력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8. 자문결과 보관서류 사본9.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의 허위기재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삭제
④<삭제 2019. 8.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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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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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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