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1. 모든 종류의 수술2.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모든 의학적 검사3. 모든 종류의 정기적 의약품 복용4. 모든 종류의 의식 소실5. 쇄석기를 이용한 신장결석치료6. 심혈관 조형술7. 일과성 허혈성 발작8.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포함한 비정상 심장리듬9.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
③제2항에 따라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라고 판단된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항공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항공신체검사 양식 및 기재요령제19의2조 · 의학보고서 평가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제21조 ·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제22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4조 · 신체상태의 저하, Decrease in medical fitness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이의신청제26조 · 위원 및 위원장제2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28조 · 의결 방법제29조 · 결정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