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규칙 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나 법 제4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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