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제19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행하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담당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
③소관 부서의 장이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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