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0조 (발급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 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기타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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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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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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