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0조 (임원 등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지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장이 임명한다.
④전국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⑤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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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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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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