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9~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2. 이해관계자 동의서(주차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 및 상인, 주차장 부지내 건물 내 임차인 등)3.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4. 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사업추진 동의서5.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6.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7. 기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③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보조금의 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인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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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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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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