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제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안)2. 증거서류사본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소장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등은 제3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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