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 치료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 기타 치료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대원에게 적용함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경우 「국방환자관리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