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장례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군 총장은 사망구분(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 결정과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례비와 유가족 여비는 각 군 총장이 정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각 군 총장이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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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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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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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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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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