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보상민원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1. 제11조 제2항 : 보상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지방병무청의 경우 30일) 이내2. 제11조 제3항과 제4항 :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3. 제11조 제5항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4. 제11조 제6항과 제7항 제3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5. 제11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각 군 총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수임군부대의 장, 관할 군(작전)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상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민원을 처리해야 할 실무 담당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경고장을 수여하게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