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사망자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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