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조 (사업의 개요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조사자료로 이용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배경 및 목적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3. 사업의 내용
③수행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문헌 등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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