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의2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의 지원을 위해 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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