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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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상권활성화사업 진도보고서를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도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 진도보고를 받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