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4조 (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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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