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상권관리기구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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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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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장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다만,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3.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비용

④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