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의2조 (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심판사건의 경우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 중요심판사건이 아니면서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사건은 담당팀장이 심판수행자와 함께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의견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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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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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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