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의2조 (심판대리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수행자는 제30조제6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대리인과 심판수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판대리인의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유사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판례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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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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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의2조 · 심판대리인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