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무서장은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심판수행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판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심판수행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의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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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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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