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조 (합동회의 심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청장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이하 "합동회의 심리요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수행청장으로부터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합동회의 심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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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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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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