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무를 행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의 출석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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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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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의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