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3조 (기준의 특수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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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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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기준의 특수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