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8조 (조사 참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다른 감찰관의 참여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