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감찰조사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
②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문답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주 소 : | | | 소 속 : | | | 직위 및 직급 : |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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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진술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진술 확인서 | 진술 확인서 확인의 방법 | 직접 열람하다. 오기 또는 증감 변경의 신청 여부 | 없음. 진 술 자 | (서명 또는 인) 서명ㆍ대서ㆍ날인 무인(간인) 구분 | 직접 열람 후 서명(무인) 하다. 작성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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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진술과정 확인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진술과정 확인서 | 진술과정 확인서 구 분 | 내 용 1. 감찰조사 장소 도착 시간 | 20 . . . 00:00 2. 감찰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 20 . . . 00:00(시작) 20 . . . 00:00(종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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