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2조 (장비 반출ㆍ입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의 장비를 해당 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반출 또는 반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장비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확인하고 [별표 5]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 하고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
③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제59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