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19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ㆍ추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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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
[별표 2] 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 1. 도시사회부문 기본지표 1) 방재안전 인구 천명당 화재 발생건수 감소율 ㅇ 평가대상 및 자료 지표 | 인구 천명당 화재 발생건수 감소율 분석자료 | ▪ 화재발생건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상의 해당 지자체 내 화재 건수 활용 ▪ 인구 - 주민등록인구/1,000을 활용 자료출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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