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1조 (평가방법 및 등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img id="142624539"></img>
③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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