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7조 (도시대상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대상 시상은 일반부문과 우수정책부문으로 한다.
②일반부문 시상은 종합순위별 시상으로 하되, 수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지표 평가 결과를 30%, 정책지표 평가 결과를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우수정책부문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 의견3.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도시대상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등 도시 규모별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우수정책부문 시상의 대상과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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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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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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