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과 보조금, 도시대상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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