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5조 (평가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 제4조의4제2항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평가 결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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