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을 말한다.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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