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의2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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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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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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