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35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고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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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제11조 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제12조 혼신 등의 확인 제13조 검사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검사계획의 통지 등 제15조 검사의 실시 제16조 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제17조 검사의 기준 제18조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8의2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18의3조 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제19조 검사성적의 결정 제2조 정의 제20조 검사의 판정 제23조 검사보고서 제24조 검사결과 통보 제26조 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제28조 표본검사대상 등 제29조 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제31조 표본무선국 검사 제32조 전수검사 제33조 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제34조 재검토기한 제3의2조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 제3의3조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제4조 안전조치

제5조 ~ 제9조 (5개)

제5조 관할구역 제6조 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제7조 자료등의 관리 제8조 검사의 방법 제9조 검사생략 등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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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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