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7조 (검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ㆍ대조검사 [별표1] 및 성능검사 [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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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조검사
[별표 1] 대조검사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구분 | 구분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기준 및 성적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 시설자 |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성능검사
[별표 2] 성능검사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구분 | 구분 | 검사항목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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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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