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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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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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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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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