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2. ‘업종전환’이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3. ‘업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중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4. ‘신사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2조제3호의 신사업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도입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기능 변경ㆍ추가, 구조나 작동원리 등 방법 변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나. 서비스간 융합 등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다. 기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제공방식의 도입5.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6. ‘포괄승계’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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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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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