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3조 (전산개발 요청 처리 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스템 관리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개발 요청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개발 요청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전산개발 요청, 전산개발 요청 처리, 전산개발 완료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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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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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전산개발 요청 처리 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