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전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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