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8조 (소독처리기준의 요건)

수출입식물 소독기법이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충족시켜야 한다.1. 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 또는 발육정지 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2. 소독처리 후 일정기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3.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4. 국제적으로 실행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5. 화학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6. 천연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물검역용 훈증제의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한 것이 아닌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