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3조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소년등의 출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제18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수용 상한 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켜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과 유치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출원은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된 출원일자의 일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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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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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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