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3조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소년등의 출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제18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수용 상한 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시켜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시조치 취소 및 변경과 유치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출원은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된 출원일자의 일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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