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9조 (추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의 관할 법원소년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소년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제시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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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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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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