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1조 (인수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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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의류와 소지품은 검사 후 분리하여 보관2. 수용사실 통지를 위한 보호자 관계 확인3. 같은 기관에 재원 중인 공범, 피해자 등 관계 확인4. 체온 측정, 정신ㆍ신체적 특이사항,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한 문진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에 따른 급여품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의류와 소지품은 검사 후 분리하여 보관2. 수용사실 통지를 위한 보호자 관계 확인3. 같은 기관에 재원 중인 공범, 피해자 등 관계 확인4. 체온 측정, 정신ㆍ신체적 특이사항,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한 문진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에 따른 급여품 지급

②원장은 전항 제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 결과 영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소지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영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위탁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